「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3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하여 공설봉안시설을 다른 시․군․구와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어, 우리 구는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과 구립 봉안당 분양매매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음. 2009. 12월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개소하여 서대문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 있는 봉안시설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봉안시설 분양업체인 예은추모공원에 재위탁하여, 사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당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예은추모공원 내「서대문구 추모의 집」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예은추모공원)

❍ 봉안기수 : 3,000기(개인단 2,676기, 부부단 324기)

❍ 시설운영 : 위탁운영(예은추모공원, 대표 : 신진대)

❍ 사용조건

- 사용기간 : 최장 30년(최초15년, 5년씩 총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사 용 료 : 15년/개인단20만원, 부부단40만원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기기증자(희망자) 50% 감액]

❍ 연도별 분양 실적

(2023.6.30.기준)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분양기수	381	3	5	10	11	49	88	46	16	19	40	34	41	19
사용료 (천원)	79,242	600	1,400	1,700	2,200	9,800	16,660	10,300	4,200	3,900	7,982	6,700	8,600	5,200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대문구 추모의 집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3. 12. 2. ~ 2026. 12. 1.(3년)

- 위탁현황

차 수	위 탁 기 간	수 탁 기 관
1차	2009. 12. 2. ~ 2014. 12. 1.(5년)	예은추모공원
2차	2014. 12. 2. ~ 2017. 12. 1.(3년)
3차	2017. 12. 2. ~ 2020. 12. 1.(3년)
4차	2020. 12. 2. ~ 2023. 12. 1.(3년)

❍ 위탁업무

-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및 이용관리에 관한 업무

-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위탁)

❍ 소요예산 : 없음 (수탁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 징수)

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 수탁기관 : 예은추모공원

❍ 평가내용 : 5개 분야

- 비전/전략개발, 조직/인력운영, 재무/예산관리, 시설관리

고객 프로그램/서비스

❍ 평 가 일 : 2023. 7. 21.(금)

❍ 총    평

- 시설 및 위생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

- 홈페이지외 밴드를 개설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1. 동 사무의 주요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임.

❍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5조제3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운영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3.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4.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5.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 이 사무들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능률성이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는 개인단 20만원, 부부단 40만원(15년 기준)이고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은 50% 감액하고 있는데(관리비 연 36,000원 별도) 이는 관리 및 운영사무의 수탁자인 ‘예은추모공원’의 일반분양제품(납골당)의 가격이 개인단 250~500만원, 부부단 500~1,00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비록 15년간 사용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실적을 보면 첫 해인 2010년 4기를 비롯하여 2023년 6월 현재까지 14년간 누적 381기에 불과한 바, 이는 2009년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처음 운영할 당시 연간 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사용기간 15년을 곱하여 3,000기를 매입했던 것에 비추어 예측의 10%에도 못미치는 결과임.

제5대 서대문구의회 제156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2009. 3. 10.)

<연도별 분양 실적>

(2023.6.30.기준)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분양기수	381	3	5	10	11	49	88	46	16	19	40	34	41	19
사용료 (천원)	79,242	600	1,400	1,700	2,200	9,800	16,660	10,300	4,200	3,900	7,982	6,700	8,600	5,200

❍ 향후 주민홍보 등 이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하고 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 등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법 제38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추모의 집 운영사무는 비권력적이고 전문적·기술적 경험이 필요한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